내년 부부 공동 1주택 종부세기준 공시가 18억, 상위 1%만 낸다

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원…1세대 1주택은 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중 작년 95퍼센트에서 금년 60퍼센트…다음 해엔 80퍼센트 안팎 될 듯
1주택자 종부세율 0.6에서3.0→0.5에서2.7퍼센트…단독명의는 다음 해 세 부담 소폭 상향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부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표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 표준으로 보면 상위 1퍼센트 이내 주택을 보유한 분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금년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다음 해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평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다음 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쫓아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개시하는 표준선이 금년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퍼센트)에서 다음 해엔 22억2천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퍼센트)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부 주택 중 상위 2.6퍼센트,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퍼센트다. 부부공동명의 표준으로 보면 상위 1퍼센트에 관련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금년 세제개평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다음 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실화율 75.1퍼센트)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퍼센트)에 1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단 당초 금년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금년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다음 해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요 변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5퍼센트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중을 금년에 한해 60퍼센트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퍼센트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심해 추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퍼센트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조건을 전부 입력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다음 해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됩니다. 기본공제가 금년 14억원에서 다음 해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금년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다음 해에는 정상화하게 된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금년, 다음 해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종부세율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에서3.0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 해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에서2.7퍼센트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나이·보유공제를 최고 80퍼센트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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