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한 오물로 더러워진 도배장판,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

반지하에 살던 이재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류한 오물이 집안을 온통 뒤덮었지만, 도배나 장판을 새로이 해줄 순 없다고 말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반지하 세입자들의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 씨 부자의 반지하 월셋집입니다.

이번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해 피해 반지하 세입자 : 변기통이랑 하수구 방향으로 물이 역류해서 크게 넘쳐서… {검은색 묻어 있는 건 뭐죠?} 욕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 물들이 밖으로 계속…]

 

욕실에서 넘친 오폐수가 방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미처 치우지 못한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있습니다. 또한 이쪽에는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된 옷가지들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임대인에 요구했지만,

[수해 손해 반지하 세입자 : (보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사람을 불러서 저 하수구를 뚫고…]

막힌 배수구를 뚫어줬으니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해 피해 반지하 세입자 : 원칙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나로서는 약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이용하지 못할 수준에 해당한다면, 원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민법상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때 도배나 장판도 다시 해줘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인 :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는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입자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버티는 임대인 앞에서 지금 다른 집을 못 구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 자금을 들여 집을 고칠 수밖에 없는 게 실상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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