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중 1명은 억대 연봉, 공기업 어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의 '억대 연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호봉제 중심의 보수 체계가 꼽힙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정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억대 연봉자 수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수 체계가 과도한 인건비 지불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세대 간 냉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무급제를 정착시키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요 에너지 공기업 12곳(한국전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광해광업공단·지역난방공사)의 전체 사원 수에서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2017년(14.1퍼센트) 대비 7.2퍼센트 상승한 21.3퍼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원 5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셈입니다. 한전 담당자는 연봉 1억원 이상 사원 수가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 "장기근속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보입니다"며 "연봉 1억원 이상 사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1년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뿐 아니라 또 다른 공기업들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지난 5년간 이들 12개 회사의 전체 사원 수는 8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행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영기관 내 직무급제 유입을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직무급제는 사무의 난이도나 중요성, 업무 이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월급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사무와 관련없이 근속연수에 맞게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호봉제는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대 간 극심한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영기구연구센터장은 "호봉제는 나이가 들면 경력이 쌓인다는 시각에서 개시됐는데, 나이가 든다고 조건없이 경력이나 전문성이 쌓이는 건 아니다"며 "사무급처럼 결과나 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바꿔가는 게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한 만큼 받겠다는 2030연령층와 '과거 노력한 만치 대접받겠다'는 5060연령층 간 임금 갈등도 상당합니다"며 "이러한 과제 역시 직무급제를 통해 해결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000명에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44만9000명으로 5년 새 10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총인건비도 2017년 23조2000억원에서 2021년 30조80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행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량이나 사무 난이도와 관련이 없이 근속연수에 의존하는 보수와 인사·조직 관리로 공영기구의 생산성과 공정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사무능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선발 이후 보직, 진급, 교육훈련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유입을 독려해왔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35곳으로 전부의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다.

 

기재부 담당자는 "직무급을 유입하는 공기업에 총인건비 인상이라는 혜택을 명시한다면 노사 간 협상이 보다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직무급제 도입 전파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반응지표의 배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영기구 운영 평가에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변경'을 독립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배점을 현행 2점에서 3에서4점 수준으로 높이는 대책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행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속력를 내는 것은 새 행정부가 근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사무급제 도입이 전파되면 민간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부가 공영분야에서 근로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의 불법 파업 이유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근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과제를 의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장에서는 원청과 하도급 작업자의 업무가 동일하거나 도리어 과중한데도 원청 작업자에 비교하여 하도급 작업자가 받는 임금이 훨씬 적은 처우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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