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는 폐지 자사고는 존치, 초등학교 입학은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결를 위해 초교 입학 나이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내리는 학제 개편 방안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도생인 어린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일찍 초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PC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시험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대책을 포함해 대부분의 어린이가 1년 일찍 초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적극적으로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나이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연령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6-3-3-4제(초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3학년, 대학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시 초기에는 교사 수급이나 학교 장소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퍼센트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대책이 유력합니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시에 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지금의 선생님 수, 학급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4년간 25퍼센트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를들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퍼센트 정도씩이면 현재 설비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부형들이 이에 찬성할지는 또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설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집단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게 목적다.

 

이를 기초로 학제 개편 의논를 시작하고 아직 출범 전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본격 실시과 관계하여 중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하게 의논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여러가지 고등학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방침을 뒤엎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실시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입니다.

 

자사고 유지와 함께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경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대책도 준비합니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계획대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금년 12월 공표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고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정보 교과 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으로 교육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학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중심고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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