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주민등록증 시대 개막, 플라스틱 "굿바이"

제주도행 항공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는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해 항공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이 없어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모바일에 보관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또는 일부 앱에 신분증 보관기능도 관공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관서에서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간 서울과 대전에서 8만7000여명에게 시범 발급한데 이어, 이날부터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면허증 시대를 연 것입니다.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면허 자격 검토를 넘어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이용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예전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등에서 발급한 개별인증서를 써야만 했던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같은 온라인, 비대면 생활환경에서도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성인여부만,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면허 정보만 제공하는 등 필요한 내용물만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출입, 신원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적회로(IC)가 달린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경우 모바일에 스마트폰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테그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IC 면허증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 기관을 방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면허증 정보를 담습니다. 그 밖에 신원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에 나타난 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극적인 스마트폰 신분증 시대 개막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면허증을 늘 휴대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민간과 같이 여러가지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